김건희 ‘종묘 차담회’ 논란까지…여야, 예결특위서 이틀째 공방

연이틀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특검 수사 연장과 ‘공공기관장 알 박기 금지법’ 등 현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26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재 특검 수사를 보면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로선 단죄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3대 특검 수사의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각각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에 대해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입법 현안들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일명 ‘공공기관장 알 박기 금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는데, 불과 2∼3년 전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이 버티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부터 사라진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천명한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흔들리는 수사기관만 남게 된다”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했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궁능유적본부가 보낸 이동 동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소방문을 통해 차를 타고 들어와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조선시대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담회 전날 직원들에게 영녕전을 대청소시키고 냉장고를 옮기게 했다. 말 그대로 개인 카페를 만든 것”이라면서 “중요한 사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차담회에 직원들이 배석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렇게 동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아주 부적절한 사례”라면서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감사 청구하고 고발 조치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허 처장은 이 사안이 국가유산의 사적인 사용으로 확인되면 비용을 청구할지 묻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