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통보에…쿡 이사 ‘불복 소송’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수사를 이유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에 대해 해임을 통보하자, 쿡 이사가 불복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국무회의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복하고, 2038년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쿡 이사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로웰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해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쿡 이사의 해임이 "즉시 발효"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의 이사직이 아직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이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임기와 해임 제한은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통화정책 결정이 데이터, 경제 분석, 그리고 미국 국민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하도록 보장한다"며 "연준은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연준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for cause)'가 있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해석되며, 쿡 이사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은 다음 달 16~17일 열리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쿡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이 후임을 임명할 경우 7명의 연준 이사 중 제롬 파월 의장과 이사 2명을 제외한 4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면서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