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으로 가는 ‘로열 코스’ 있다

<앵커 멘트>

사법부 현실을 진단해보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법관들의 인사시스템을 짚어봅니다.

KBS가 국내 최초로 3천 5백여 명 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지난 40여 년 동안 근무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고위 법관이 되기 위한 요직들, 이른바 ‘로얄 코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사법부 내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것은 군으로 치면 이른바 별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이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같은 사법부 내 최고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립니다.

KBS가 40여 년간 3천5백여 명의 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근무 경력을 분석한 결과 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요직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직속인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8.5배나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핵심 인력인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던 법관은 그렇지 못했던 법관에 비해 차관급 이상 법관이 될 확률이 무려 10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인사 시스템에서 이처럼 요직들, 이른바 ‘로얄코스’가 존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김도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승진을 위해 상관의 눈치를 봐야하고 그러면 법관이 갖고 있는 재판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또한 판사로서 첫 임용지가 서울일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차관급 이상 법관이 될 확률도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법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이미 고위 법관에 오를 수 있는 대상이 정해진다는 세간의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