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 취임 3주년 맞아 24명 특사- 복권단행

입력 1996.0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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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정부는 오늘 김영삼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이부영 전 의원을 비롯해서 공안관련 사범과 형사범 2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그리고 감형 조치를 단행 했습니다. 이번 사면조치는 지난해 광복 50주년 특사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소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선 기자 :

범민족대회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이부영 전 의원, 문민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늘 단행한 특별사면 조치로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부영 (민주당 전 의원) :

지난날 시국사건 문제 때문에 갇혀있거나 복권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또 한번의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김태선 기자 :

슬롯머신사건에 연루됐던 천기호 前 치안감도 이번 조치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핵폐기장 반대시위 사건을 주도했던 굴업도 주민과 울진주민 9명, 그리고 권병식 전 도로공사 사장 등, 공직비리와 사회지도층비리사건 관련자 9명도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4년동안 장기복역중이던 석달윤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화합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실시 했으며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공안사범이 주요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사면조치는 지난해 광복50주년 기념 특사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소폭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안사범 가운데 불법 노사분규 관련자와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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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대통령 취임 3주년 맞아 24명 특사- 복권단행
    • 입력 1996-02-23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정부는 오늘 김영삼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이부영 전 의원을 비롯해서 공안관련 사범과 형사범 2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그리고 감형 조치를 단행 했습니다. 이번 사면조치는 지난해 광복 50주년 특사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소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선 기자 :

범민족대회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이부영 전 의원, 문민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늘 단행한 특별사면 조치로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부영 (민주당 전 의원) :

지난날 시국사건 문제 때문에 갇혀있거나 복권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또 한번의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김태선 기자 :

슬롯머신사건에 연루됐던 천기호 前 치안감도 이번 조치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핵폐기장 반대시위 사건을 주도했던 굴업도 주민과 울진주민 9명, 그리고 권병식 전 도로공사 사장 등, 공직비리와 사회지도층비리사건 관련자 9명도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4년동안 장기복역중이던 석달윤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화합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실시 했으며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공안사범이 주요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사면조치는 지난해 광복50주년 기념 특사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소폭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안사범 가운데 불법 노사분규 관련자와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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