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뉴스타임 [친절한 경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7.07.05 (08:48)

수정 2017.07.05 (09:00)

<앵커 멘트>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출규제 강화를 전후한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현 정부의 핵심 과제중 하나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제부 지형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지기자, 이번주 월요일, 그러니까 그제부터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답변>
네, 대선 이후에 투자 수요가 몰린 부동상 시장, 뜨거운 분위기는 몇차례 전해드렸죠.

그제부터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막차를 타자, 이런 심리가 있었어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은 물론이고 일단 7월 3일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곳에 대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3천 4백 세대가 들어서는 수도권 주거 단지, 견본주택입니다.

모델하우스가 보통 금요일에 문을 열잖아요.

이게 지난 금요일 풍경입니다.

아침부터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죠.

11·3 대책과 최근의 6·19 부동산 대책까지 모두 피해간 곳이에요.

그러니깐 이곳은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하려는 사람들까지 몰려든 겁니다.

규제 없는 곳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황희준 : "규제도 아마 향후에는 또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또다른 현장 한 곳 더 보시죠. 여긴 서울인데요,

역시 같은 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1시간, 견본 주택을 보는데 또 30분을 기다렸다고 해요.

이곳은 규제 지역이긴 한데, 분양 승인이 7월 3일 이전이라 일종의 막차를 타는 곳이죠.

수도권 9곳을 포함해 지난주 금요일 분양을 시작한 전국의 대단위 아파트 12곳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질문>
자, 그렇다면 규제가 시작된 이후 분위기는 어떤가요?

<답변>
네, 서울과 경기, 부산 일부, 세종...

이런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가 됐어요.

일단 은행에 대출 문의는 확 줄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주택대출이 크게 늘었거든요.

그말은 지난달 19일 대책 발표 이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았다는거죠.

<질문>
주택 거래는요?

<답변>
거래같은 경우엔 일단은 그래도 지켜봐야 하니깐 관망하는 분위기가 될 거고,

더군다나 날이 더워지고, 또 여름 휴가철 겹치면 주택시장은 비수기에 들어가니깐 한동안 전체 거래는 좀 줄어들겁니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건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는 신 DTI, 그리고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입니다.

지금 DTI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전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 DTI는 장래 소득, 안정성, 자산 규모가 한도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직장인은 지금보다 한도가 더 늘고, 은퇴를 앞둔 중년층 대출액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DSR은 더 까다롭게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해당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 대출, 신용대출,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제도권에서 일으킨 모든 빚이 대출로 잡혀서 계산되거든요.

신 DTI는 연내, DSR은 그보다는 차차, 2019년 정착을 목표로 도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현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을 전담할 기구도 마련됐다고요?

<답변>
네, 일단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사업지 5백 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 보시죠.

<리포트>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평균 8년 이상 걸리는데다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련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이 10분 동네입니다.

10분 생활권내 저층 주택을 단지로 묶어 개발하면 1년 안에 빠르게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정,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지으면 주거 여건이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 재생 사업은 대규모 개발대신 이같은 소규모 정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전담기구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 재생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 5백 곳을 올해부터 선정하겠단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제대로 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기자 멘트>

도시 개발을 하다보면 항상 여기서 밀려나는 사람들... 저소득 임차인, 영세상인 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다만, 앞으로 투입될 재원이 5년간 50조원이에요.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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