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자’ 19만 명 원금·이자 감면

<앵커 멘트>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빚더미에 오른, 이른바 생계형 채무자들에 대한 이자 탕감이 실시됩니다.

대상자가 19만 명인데 원금도 최대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활비가 모자라 5년 전 신용 대출로 8백만 원을 빌려 쓴 이모 씨,

어려운 형편에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인터뷰>이모 씨(금융채무 불이행자/음성변조) :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도 조금 탕감해주면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계형 채무자를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특별 채무감면 조치가 실시됩니다.

대상자는 서울보증 보험이 보증을 서준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19만 명으로, 빚 규모는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생계를 위해 승합차나 화물차를 구입하고 할부보증을 받은 사람이 13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의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되고, 대출 원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며, 나머지는 5년에 나눠 갚으면 됩니다.

특별 채무 감면 승인을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 분할 상환을 시작하면 즉시 금융 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빚 감면 정책이 자칫 기존 대출자는 물론 잠재적인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