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탄소 배출 줄여라”…거래제 ‘제자리 걸음’

<앵커 멘트>

앞서 보신 온난화 문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데요 먼저, 이미 6년 전 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 북동부의 한 맥주회사.

한번 쓰면 방출하던 증기를 순환장치로 재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 회사의 맥주는 영국 최초로 '탄소 중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터뷰>앤디 우드(맥주회사 CEO) : "영국 소비자들은 환경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종류의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도 도움이 되는거죠."

지난해 유럽에서 거래된 탄소 배출권은 모두 천500억 달러 규모.

지난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의무화된 건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초기,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각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제도 정착을 가능케했습니다.

<인터뷰>리바 앤더손(유럽연합 기후변화국) : "아직까지 유럽에서 탄소 감축 노력이 GDP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EU 국가는 모두 27개 나라.

이들 나라들은 거래제가 시행된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가 실제 8% 이상 줄었다며 현재까지는 탄소 거래제 시행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국내 사정은 어떨까요? 탄소배출량 감소 의무가 시작된 지난 2008년, 5억백만 톤이던 탄소 배출량이 1년 뒤에 줄기는커녕 오히려 천4백만 톤이 늘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관련 법안도 오늘에서야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어서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오늘 국회 관련 특위에 상정됐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첫발을 뗀 셈입니다.

<인터뷰>이재현(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늦어질수록 산업계의 감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돼야됩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산업계의 반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400군데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산업계는 중국이나 미국보다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경우 원가 부담이 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윤(전경련 팀장) : "수출중심의 제조업인 우리 산업계는 최대 12조 원의 피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구조로 산업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업계에 큰 타격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 "우리가 늦출 경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미래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증가율은 1990년에서 2007년까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KBS 뉴스 함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