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비자 득과 실은?

입력 2011.11.23 (08:02)

수정 2011.11.23 (08:32)

<앵커 멘트>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과 삼겹살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소비자들은 훨씬 저렴하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미국산 자몽.

최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1개당 2천 원에 이르는 등 비싼 가격이 부담입니다.

하지만, 144%에 달하는 수입 관세가 없어지고 나면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미 FTA 이후 소비자들은 식료품 부분에서 가격 인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체리와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건포도 그리고 헤이즐넛 커피, 와인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최근 국내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는 미국산 삼겹살은 10년 뒤엔 22.5%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인터뷰>문미숙(서울 신정동):"더 싸게 들어온다면 아마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프리미엄 청바지 등 의류, 핸드백에 붙는 관세도 FTA 발효 이후 즉시 사라집니다.

정부는 과일·육류·자동차 등 수입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들의 선택폭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후생 수준이 10년 동안 최대 321억 9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로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가 강화돼 의약품 값은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적재산권 보장 기간이 지금보다 20년 연장되면서 기술 사용료 지급액도 증가해 결국 소비자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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