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급여 OECD 최저 수준…대책 시급

<앵커 멘트>

우리나라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 실직자에 대한 혜택도 전혀 없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이 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정부가 공식 산정한 최저임금 수준인 한 달 에 최대 112만원.

<녹취> 실직자 :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어떠세요?) 그 기준으로 보면 많이 적은 편이죠."

<녹취>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매우 적죠."

우리나라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보전율 58%의 절반 수준으로 체코를 제외하면 최하위에 속합니다.

또 통상 8개월까지만 지급하다보니 실직기간 5년까지 꾸준히 실업급여를 주는 외국과는 달리 장기 실직자의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수당의 소득 보전율이 낮은 이유는 하루 4만원으로 한도를 낮춰 구직 활동의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하기때문입니다.

<녹취>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보험요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나 정부는 실업급여 인상은 재취업 의지를 꺾을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도 가중시키는 만큼 대상자는 확대하되 현행 최저 임금 수준의 실업 급여제도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