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추가 제재 고심

입력 2011.12.13 (07:11)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는 16일쯤,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에너지 안보 면에서 딜레마가 되는 원유 수입 금지 문제는 미국 의회의 법안 통과 움직임을 지켜보며 예외를 인정받도록 협의할 방침입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주 말쯤 대이란 제재 방안을 내놓습니다.

미국 등이 정한 제재 대상 가운데 100여 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 금융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일본의 제재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제재 방안을 내놓은 뒤 요청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란산 유화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권고는 업체의 피해 등을 고려해 대상과 범위를 막판 조율중입니다.

<인터뷰> 아인혼(지난 5일) :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희망..”

관건은 미국 의회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재 법안을 추진해 이 법안이 현실화될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전체 수입량의 10% 가까운 이란산 원유 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에너지 안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일단 원유 수입 금지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란제재법에 있는 예외 조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안보 면에서의 우려 등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비율로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는 일본 정부도 원유 수입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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