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은 가능한가?

<녹취> 남윤기 (한국 장류협동조합 전무이사) : "대기업이 산업을 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을 키워서 중소기업 몫까지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녹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 " 교체되지 않는 권력, 대기업 총수들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멘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의점을 중심으로 국내 도시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

그러나 앞으로 도시락 전문점과 정부 조달시장, 학교 급식에서 철수해야 하고, 3년 동안은 새로 공장을 짓지도 못합니다.

<녹취>홍진원(중소 도시락업체 업주) :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중소업체들은 안심이 되죠."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냉각탑과 페인트 안료로 쓰이는 아연분말,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대기업 진입 자제.

도시락과 부동액 등은 사업축소 품목으로 결정했습니다.

단무지와 옥수수유, 차량용 블랙박스 등 30개 품목은 확장자제 품목으로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데스크톱 컴퓨터와 비누원료인 유기 계면 활성제, 핵심 발전장비인 배전반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녹취>정운찬(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사후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고 내년부터는 상시신청 접수 체제로 전환.."

동반위는 품목선정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체감도와 대기업의 참여 실적을 합산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내년 3월 발표합니다.

<앵커 멘트>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전형적인 편가르기다"... "제재 방안도 없는 권고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기업은 11개 대형 레미콘 업체들입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법적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이상일 (부장/한국레미콘 공업협회) : "레미콘 대기업들은 타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을 제한한다는 것은 곧 퇴출을 의미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79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정했지만, 대기업이 스스로 포기한 세탁비누를 빼곤 대부분 마찰음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업종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선정 작업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겉으론 환영한다지만, 중소기업도 불만이긴 마찬가집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차원의 자율권고이다 보니, 대기업에게 이행방안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유광수(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 : ""(대기업들이)시대의 흐름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면 (이행방안을)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이란 화두를 공론화시킨 것은 성과지만 양측의 이해와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동반성장위원회 1년은 성과도 있었지만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갈등의 핵심에는 '이익공유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환 기자!

<기자 멘트>

네, 오늘 오전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모습입니다.

꽉 찬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업측 위원 9명이 빠졌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간 '이익공유제'에 항의하는 뜻으로 참석을 거부한 건데요.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에 초과분을 협력업체와 나눠 갖자는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일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성과공유제가 이익공유제를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 등의 제안을 해서 성과가 날 경우 함께 나누는 게 성과공유제입니다.

결국 이익공유제 도입은 오늘 결정이 유보됐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상생 방향은 없을까요?

김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막걸리 열풍 속에 대기업이 속속 진출하면서 걱정이 많았던 탁주업체들.

이 중소업체는 자신의 상표 그대로 생산하면서 일본 수출과 마케팅은 대기업에 맡겼습니다.

대기업의 시장개척 능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합쳐져 6개월 만에 2백억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수(서울탁주 회장) : "일단 대기업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롯데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큰 무리 없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모델을 찾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획일적인 제도가 아니라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동반성장의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나치게 단기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송창석(숭실대 경영대 교수) : "단기과제 장기과제 잘 나눠서 접근해야 대기업도 납득하고, 중소기업도 납득하고 국민들도 제대로 방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강화가 가장 바람직한 동반성장 모델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