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공개

<앵커 멘트>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도 환자를 본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 일수를 부풀려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요양기관 가운데 정도가 심한 곳을 선정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리포트>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이미 폐업한 10곳을 포함해 2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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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경남 거창군 거창병원과 춘천시 봄내병원, 경기도 시흥시 은혜병원 등 5곳이 들어있습니다.

의원 가운데는 14곳이 공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약국은 대구에 있는 메디팜효성약국 한 곳이 포함됐고, 정효창 씨가 대표인 경희백세인한의원, 임향희 씨가 대표인 완소한의원 등 한의원 4곳도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도 않았는 데도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입원 일수 또는 식대를 부풀려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허위청구로 적발된 270여개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정도가 심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녹취>양성일(보건복지부 대변인): "거짓청구 금액이 천5백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100 이상인 기관들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24곳의 허위 청구액은 11억6천3백만 원으로 정부가 전액 회수했습니다.

특히 적발 요양기관 가운데 3곳은 청구한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6달 동안 이번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