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칼 빼든 정부

<앵커 멘트>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사채의 늪에 빠지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6조원을 넘어선 사금융 시장은 현재 2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고리 이자와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도 해마다 두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말일까지 안 갚으면 박살날 줄 알고 있어. 내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갈거니까..."



대부업체에서 1900만원을 빌린 김모 씨는 하루에도 몇번씩 이같은 협박전화에 시달렸습니다.



27%라던 이자는 39%까지 올라갔고 중개수수료로 600만 원을 떼였습니다.



<녹취> 사금융 피해자 : "수수료는 그 사람이 먹고 계약서가 오는데 막 삼십 몇%..."



피해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 당하고.



<녹취> 사금융 피해자 : "유흥업소 같은데다 저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에요."



심지어 빚독촉에 시달리다 유산을 한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녹취> 사금융 피해자 : "하혈을 하고 통증이 있어서 다음날 유산을 했어요."



결국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녹취> 김황식(국무총리) :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효율적인 피해신고 접수와 신속한 합동단속입니다.



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이 합동신고처리반을 구성해 사금융의 불법여부 판단과 대응방법, 저금리로의 전환과 금융지원 등을 피해자들에게 일괄 제공합니다.



만여 명의 특별단속반이 단속에 나서고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도 벌입니다.



사금융 시장의 위축에 대비해 저신용층 지원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피해자 구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 30%대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이익금은 모두 환수됩니다.



떳다방 식의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생명입니다. 정부는 신고자 보호조치와 함께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