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모르는 아파트 관리비…제도 유명무실

<앵커 멘트>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가 헛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마린시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한달 관리비는 얼마나 될까?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찾아봤지만 최근 한달치 내역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치가 누락됐습니다.

<녹취>해운대 00아파트 관리사무소 : "소급을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작업해서 올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844곳 가운데 3.4%인 28곳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작 시스템을 운영중인 국토해양부에서조차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곳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국토해양부 담당자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죠 (그 기간을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의해서인가요?) 그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관리비 공개사이트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월부터 공개 내역 항목을 늘이는 등 관리비 공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감독 강화 없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