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外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007년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4개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DTI 폐지와 취득세 감면 등은 가계부채와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멕시코, FTA 협상 조만간 재개

G20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 로스카보스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펠리페 깔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사실상 중단됐던 한-멕시코 FTA 협상을 오는 9월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찰구 잘못 5분 이내면 운임 부과 않기로"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구간에서는 지하철 역사에서 실수로 반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간 경우 5분안에 가려던 방향의 개찰구로 바꿔 들어가면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재개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