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윗선·배후 없다”…김효재 등 5명 기소

<앵커 멘트>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윗선이나 배후는 없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던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26 디도스 공격 사건의 윗선이나 배후는 없었다."

지난 90일간 사건을 재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의 결론입니다.

최구식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녹취> 박태석('10.26 디도스 공격' 특별검사) : "제3의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도 전혀 없어서 무혐의 내사 종결했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로그기록 조작 흔적 등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 역시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노린 의도된 범행'이라는 검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 강 씨의 온라인 도박 사업 참여를 꿈꿨던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등은 도박 합법화를 위한 입지 강화를 노려 디도스 공격을 모의했고, 강 씨는 이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공격 지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전 수석에게는 최구식 전 의원과 12차례 통화하며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사실 확인을 위한 통화였을 뿐이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인력만 백 명, 국가 예산 20억 원이 투입된 특검 수사에서도 검찰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면서, 특검 무용론과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