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버젓이 성인용품 판매

<앵커 멘트>

주택가 등에서 버젓이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인용품 가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유통된 수십여 가지 각종 성인용품 도구가 진열장 안에 가득합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열쇠와 도장가게 간판을 내걸고 정작 실내에서는 성인용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했습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인 이곳은 반경 200m 안에 주택가와 초등학교, 심지어 경찰 지구대도 있었지만 단속을 피해 불법 용품을 판매했습니다.

<녹취> 성인용품점 직원 : "술 한 잔 먹고 젊은 분들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경찰에 적발된 성인용품점은 충북에서만 16곳.

성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비아그라와 국소 마취제, 음란 동영상 CD와 각종 기구 등 수천여 점이 압수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성인용품 가게는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같은 성인 용품이더라도 판례상 형사법 제제 대상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서정명(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 : "음란물로 인정된 물건을 판매, 진열, 대여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풍속영업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성 기능 개선제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성인용품을 대거 납품한 중간 유통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