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FX 사업’ 선정과정 투명해야

1996년 이른바 '린다 김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기도입 비리사건이었습니다.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과정에서 당시 국방장관이 무기 로비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2002년 1차 FX 사업 때도 선정작업을 총괄했던 시험평가단장이 정치적 고려 탓에 순위가 바뀌었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3차 FX사업은 과거의 FX 사업보다 훨씬 군전력상의 의미가 크고 예산도 비교가 안됩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각축전이 치열해 이번에도 비리의혹이나 후유증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종이 선정되더라도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제공권과 미래전력 확보라는 국익을 최우선 잣대로 기종을 선정하고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전력증강사업은 오히려 전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