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부동산 취득세 인하 확정…내용은?

<앵커 멘트>

정부가 고심 끝에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길 좀 보시면 4.1 부동산 대책 이후 늘어나던 매매 건수가 바로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그동안 계속 한시적인 감면으로 시장이 요동친 걸 인식한 듯 사실상 영구 감면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율을 어떻게 할지 등은 다음달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취득세는 얼마나 낮아지고,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임승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다음달 확정될 구체적 세율 인하안의 얼개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초과 주택은 4%를 적용하는 현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되 9억 원 초과도 12억 원 이하와 초과로 나눠 세율을 세분화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적용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신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해 세수를 늘리고 지방 소비, 소득 세수와 지방 보조금 등을 올려 지방 살림인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지방소비세든 지방소득세든 아니면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 조정 수단이 교부세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문제는 9월 정기국회 처리 때까지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인하될 때까지 매수시기를 늦추라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대형을 중심으로 거래위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전세시장 불안도 있어 취득세 인하 시행시기를 앞당기라는 겁니다.

또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겠지만 낮아진 세율이 당연시돼 장기적으론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