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소급 적용은 어려워

<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아예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구체적인 인하폭이 나와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소급 적용이 불분명해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거래절벽'은 계속될 듯 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오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한시적 감면과 달리 아예 세율 자체를 내리는 사실상 영구 감면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초과 주택은 4%를 적용하는 현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되 9억 원 초과도 12억원 이하와 초과로 나눠 세율을 세분화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신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해 세수를 늘리고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지방 보조금 등을 올려 지방 살림인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낙회(기재부 세제실장) : "지방소비세든 지방소득세든 아니면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 조정 수단이 교부세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논의하겠다"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다음달까지 결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국회 처리 때까지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