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바마 거부권 유감”…삼성은 항고

<앵커 멘트>

애플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삼성도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미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반격을 준비중입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루 만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9일 애플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미 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정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회(산업부 미주통상과장) : "정부는 금주에 예정돼 있는 특허권 분쟁에 관한 추가 판정과 이후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삼성과 애플 소송 전에 미국 정부가 개입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아울러 보호 무역주의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도 거부권 행사가 실수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특허 보호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은 거부권 행사에 앞서 이미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C는 애플이 이번에 문제가 된 표준특허 한 건만 침해했다고 결정했지만 두 건의 상용특허 등 3건을 더 침해했다는 게 삼성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특허 전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변호사) : "(상용특허에 대한)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바뀐다면 ITC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표준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판세가 글로벌 소송 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양측의 소송전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