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400억 원 세수 ‘구멍’…어떻게 메우나?

<앵커 멘트>

이렇게 세부담 증가 기준이 바뀌면 연간 4천4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공약을 지키려면 어떻게든 이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임승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세 부담 기준선을 5,500 만원으로 올렸으니 문제는 당초 안보다 세수가 연 4,400억원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은 더 높은 소득층이 부담해야 메꿔지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1조 3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비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쓸 곳, 즉, 복지 공약을 줄이지도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녹취> 김낙회(기재부 세제실장) : "지금 현재로서는 공약가계부를 수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가계부상에 재원 조달하는데 커다란 차질은 없다…"

구멍 난 재원은 지하경제양성화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미 연간 5조 원 이상을 걷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터라,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지하경제 규모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다 세수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불황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세금이 1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이어서 과연 현재의 세수 구조로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