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중산층 기준 ‘들쭉날쭉’…혼선 자초

<앵커 멘트>

오늘 세금인상 기준이 연소득 5천 5백만 원으로 수정됐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중산층 기준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을 소득 순으로 세워 놓고 딱 중간인 사람의 소득을 뽑은 뒤에 그 소득의 50%에서 150% 사이를 중산층이라고 봅니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은 연 천 8백 25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 사이가 됩니다.

오늘 5천5백만원을 선택한 건 바로 이 중산층의 상한선을 세금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당초 정했던 3천 4백 50만 원은 중산층의 중간선이라서 차이가 큽니다.

이처럼 정부의 중산층 기준은 그때 그때 다르고 국민이 느끼는 중산층의 기준도 사람에 따라 달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정 감사장, 박재완 당시 기재부 장관은 소득세율 인하 기준이 된 중산층의 상한선을 과세표준 8천8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재완(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 "2008년도에는 8천8백만 원 이상은 서민 중산층으로 보지 않고 8800만 원 미만만 서민 중산층으로 봤습니다."

이는 총소득으로는 1억 2천만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선 5천5백만 원으로 달라진 겁니다.

<녹취>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5500만 원 여기까지를 중산층, 서민으로 보고 넘어가는 가구는 고소득층으로 봤습니다."

4.11 부동산 대책에서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재형저축을 다시 만들면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하는 등 정책낼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중산층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정책이나 행정적 편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잡다보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정부가 파악한 공식 통계와 갈수록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분석한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7%, 하지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33%에 불과합니다.

연소득 4천2백만 원인 이 부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인터뷰> 권백진 : "중산층이라면 가끔 여행도 하고 공연도 즐기고 해야 하는데 고정 지출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정서와 우리 상황에 맞는 중산층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