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정연설 이후 정국

[윤제춘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4대 국정기조의 세부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법안과 예산안의 제때 처리를 부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 입니다.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이번엔 거기에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원칙 고수다, 타협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해석이 엇갈립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실망스럽다며 규탄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국정원장과 법무장관 등에 대한 해임안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따져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과반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만 고수한다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비판이 커질 것입니다.
야당도 예산안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시급한 현안을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면 존재가치를 의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에 모든 걸 거는 ‘어리석은 야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의 존재 이유를 국민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정치 현실은 대통령과 여당, 야당 모두의 합작품입니다. 상대방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타협으로 정국 정상화를 이루는 것만이 여야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