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공제’ 기업 부담…고용 불안정 초래

<앵커 멘트>

정부가 이렇게 나선 건 나이가 들수록 월급이 오르는 지금의 연공제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 결국 정년 연장이나 고용 확대가 불가능해진다는 고민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명예퇴직, 은행원들에겐 놀랄 일도 아닙니다.

연봉이 높은 고참직원을 빨리 내보내는 게, 가장 손쉬운 비용절감 수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은행원 :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언젠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준비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지..."

국내 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은 초임의 3.3배, 유럽 선진국들보다 그 격차가 훨씬 큽니다.

이 같은 임금격차, 즉 호봉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현행 연공제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조기퇴직과 같은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인건비 증가는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와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부작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정년 60세 연장을 위해선 이런 연공제를 바꿔야 한다는 게 이번 임금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또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또다른 배경입니다.

즉, 기업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 위주의 임금 상승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정년 연장시대에 맞게 표준적인, 시범적인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요. 각 사업장과 업종 특성에 맞춰 노사가 변형해서..."

새로운 임금체계가 시행되려면 임금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이에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