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원조 곳곳 구멍”…묻지마 지원에 감독도 부실

<앵커 멘트>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해 벌이는 대외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이 부실로 점철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원조 대상 국가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곳곳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국무조정실은 내전을 겪고 있는 콩고에 유무상 중점 원조를 결정합니다.

유상 원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12개 나라가 부적절하게 선정되면서 유상 승인 금액 2,600억원 가운데 집행률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안무열(감사원) : "유상 (원조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받은거죠. 결정하고 나서라도 그걸 파악했으면 좀 나았을텐데..."

원조 사업도 문제입니다.

수출입은행은 2011년 대외경제협력기금 2천만 달러가 들어간 인도네시아 도로공사가 중단됐는데도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산하 코이카도 탄자니아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적 개발원조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과 감독 부실 등 58 건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동남아지역의 팜오일 에너지화에 대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적발하고, 연구 책임자 등 네 명을 검찰에 수사요청 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