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차료 상승 제동 장치 도입

<앵커 멘트>

독일 정부가 과도한 임차료 상승을 막아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른바 '임차료 제동 장치'를 늦어도 5월까지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함부르크의 한 빈 집입니다.

집주인이 받으려는 월세는 1제곱미터에 13유로, 한화로는 만 6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제동 장치'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제곱미터에 10유로, 우리 돈 만 2천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임차료를 기존보다 올리려고 할 때 그 지역 평균가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임차료가 이 가격을 초과했는지는 인터넷이나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대책은 임차료의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할 뿐, 임차료 자체를 낮추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신축 건물이나 에너지 효율 재고를 위해 전면 개보수를 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비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데 각 주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론 중개를 의뢰한 주체가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