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재정 누수 막아 3조 원 절감”

<앵커 멘트>

우리나라 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복지 예산 절감에 나섭니다.

복지 분야에서 낭비되거나 새는 돈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씨는 이곳 저곳 병원들을 다니며 당뇨병 약을 중복 처방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년동안 의료급여를 받은 일수가 4천 43일, 진료비는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중복 처방을 미리 막기 어려운 의료급여제도의 허점때문입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이 115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만큼 복지 재정 누수와 낭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완구(국무총리) :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대로 복지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수를 철저히 막아서 복지 행정에 극대화를 꾀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정비해 부적격자 수급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별 복지사업을 집중 조사해 잘못된 수급자를 가려내는 한편 48개에 이르는 중복 사업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정 누수가 심한 의료 급여 등은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4대 분야에서 절감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 원가량을 절감한다는 목표입니다.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17개 시도 부단체장들도 참석해 지방자치단체도 복지 재정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