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세월호법 시행령, 즉각 철회해야”
입력 2015.04.02 (09:57)
수정 2015.04.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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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황당함 그 자체라고 비판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시행령이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와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특히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좌지우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시행령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하고,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시행령이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와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특히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좌지우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시행령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하고,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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