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경호처 지휘부 반드시 처벌될 것…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경호처 지휘부는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경비본부장 등은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공이 경찰로 넘어갔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잘 해내기를 바란다”면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를 넘어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행은 “누구든 영장을 집행하러 간다면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면서 “혹시 모를 충돌을 몸으로 막겠다, 국민의 맨 앞에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위를 마친 뒤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통령 외에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는 모두 경찰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며 “경호 조직의 권력화와 경호 책임자의 직권남용을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