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8인 회의…‘내란죄 철회’ 등 의견 교환

입력 2025.01.06 (12:09)

수정 2025.01.06 (13:04)

[앵커]

다음 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로 정비된 뒤 처음 열린 회의인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을지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8명이 모인 회의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집한 오늘 회의에 대해 헌재는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등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이 두 차례 열렸는데, 여기서 정리된 탄핵심판 쟁점과 양측이 제출한 답변서, 증인 채택 관련 사항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끼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두 차례 꼴로 탄핵심판 재판을 이어갑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미 다섯 차례 변론기일 일정이 지정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을 선택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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