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차 체포영장에 또 가처분…‘내전’까지 언급

입력 2025.01.09 (21:07)

수정 2025.01.09 (22:08)

[앵커]

윤 대통령 측 역시 사실상 체포에 응하지 않겠단 생각을 밝혔습니다.

2차 체포영장도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대통령 체포 시도엔 뭔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고 내전까지 갈 수도 있다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법원이 잘못돼 발부 자체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미 1차 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 2차 영장 발부 등을 통해, 3명의 법관이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단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도 48시간 동안만 구금할 수 있다며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실제로 체포 상태에서 어떠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체포 시도가 계속되면 결국 '내전'까지 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어떠한 과격한 반향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시간 끌기'라는 지적엔 그럴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정상 속도'라고 했는데,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만약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거나 법관이 선고한 판결이 집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9일)은 관련 질문을 받자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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