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특검 ‘외환죄’ 추가는 친북적 세계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을 통해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하려 하는 것인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외분쟁지역 파병도 수사대상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세계관에 극도의 우려를 보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정안에 대해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이라면서 “군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도 배제하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것 역시 정치의 사법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 발의 특검안에 대해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잔뜩 늘어놓았다”며 “비뚤어진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에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이지만, 놀라운 건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