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하 책임으로 돌려” vs “이제 출석할 때라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것을 두고, 재판 후에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들은 오늘(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쪽지' 관련 재판장 질문과 관련해 적어도 본인 책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모두 부인하고 부하 책임으로 돌렸다"면서 "30년간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라면 모든 제 책임이라고 해야 했다"고 윤 대통령의 답변을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본인이 불리한 건 기억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유리한 부분만 분명하게 말했다"면서 "대통령이라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체포·구속되고 경찰들이 다쳤는데, 그런 점에 대해 미안한 소회를 말하지도 않고 자기 입장만 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진술 내용 어디에도 비상계엄의 선포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군 장성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매우 힘들기 때문에 면전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요청할 때는 웃음까지 보여 매우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비상계엄의 큰 이유인 양 말하지만, 막상 윤 대통령 본인은 한 발짝 물러난 듯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그토록 확신했다면 계엄 선포할 때부터 이야기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끝난 후 1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심판정을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주요 쟁점인 포고령과 관련해 "계엄이 갖는 성격에 맞춰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검토해선 계획과 실행 의사를 갖춘 포고령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철회 등 조건이 해결되어야 출석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유에 대해 윤 변호사는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헌재에 출석한다고 여러 번 말했고. 이제는 헌재 출석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침입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했다'는 대통령 진술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꼭 군을 투입해야 했나'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다 부족했고, 실제로 해결이 안 된 부분에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장 현재로선 8차 변론기일을 다 출석할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출석하실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 질문에 윤 변호사는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23일 4차 변론기일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