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안 질문…여야 ‘네 탓’ 책임 공방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를 놓고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문에서는 여야 모두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서로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미루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 민주 "국민의힘 내란수괴 옹호…내란 정당 해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이라며, 이번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킨 이들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내란수괴를 옹호하거나 국민의힘처럼 또는 내란수괴를 구출하자고 전광훈 씨처럼 하거나 혹은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집단 혹은 법원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다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내란수괴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극우 세력에 동조…'2차 내란' 획책"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최근에 극우 정치인, 극우 정치 세력들에게 동조하거나 극우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들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2·3 계엄 사태 이후)두 달째로 접어든 지금 내란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 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사실상 '2차 내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 역시 "이미 내란에 따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2차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국민의힘 "폭동 옹호 아냐…국민 분노 원인은 야당의 '줄 탄핵'"

국민의힘은 폭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출된 국민적 분노와 갈등에 대해서 바로 우리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그동안에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 잡기가 있었냐.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냐. 그리고 수많은 입법 폭주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사상 초유에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무려 29차례에 걸친 줄 탄핵으로 국정 발목 잡기가 있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과 일방적 국회 운영이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해 이번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 국민의힘 "흉악범 체포하듯이 대통령 체포" vs 공수처장 "적법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였던 만큼, 영장 발부와 집행을 두고도 국민의힘과 공수처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정상적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통해 (윤 대통령)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구속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았냐"고 발언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부법원에 관할이 있었던 것은 영장 발부에 의해 명확히 인정됐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 송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마치 악질 흉악범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이냐"고 묻자, 오 공수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 처장은 이후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랐다",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영장을 집행했다"는 등 여당 측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오 처장은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며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친분' 놓고도 공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친분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형배 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문 대행은 평소 공석이든 사석이든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는 여당 측 주장입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 소장이 아는지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판결이 이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 법관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자기들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19일 폭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미리부터 '불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문 대행을 비롯한 모든 재판관님께서 공정하게 지금 재판에 임하고 계신다"고 여당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폭동이라는 데 동의"·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부정"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주요 기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폭력의 폭동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가 저항권 표출이라는 일부 주장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질서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천 처장은 "서부법원에 특히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