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트럼프, 또 “북한 핵보유국”…한국은 ‘민감국가’?

■ 방송시간 : 3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https://youtu.be/WN4LM0WF9dw

◎김용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또다시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관련 소식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정훈: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했는지 관련 발언을 듣고 바로 오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북한은 핵보유국입니다. 나는 김정은과 관계를 재구축할 겁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었죠. 만약 내가 아니라 힐러리가 당선됐다면 북한과 핵전쟁을 겪었을 겁니다.

◎김용준: 이 부분입니다. 뉴클리어 파워 이게 지금 보니까 NPT에 속해 있지 않은 파키스탄이랄지 인도 같은 나라에 사실상 핵보유국을 지칭할 때 쓰는 말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보시는지요?

▼민정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예전에 했던 발언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김용준: 큰 차이는 없어요.

▼민정훈: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잘 지낼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갖고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시작돼서 북한이 핵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뉴클리어 파워다 핵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나 파키스탄같이 어떤 말씀하신 NPT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핵을 가진 5개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의 예도 거기에 5개 국가에 속하지 않지만, 핵을 사실상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 이거를 같이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북한도 인도나 파키스탄같이 사실상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성으로 인정하고 만약에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된다면 군축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1기 때보다는 조금 뉘앙스가 바뀐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가령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수정하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보다 유연하게 협상을 끌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잠잠했던 북한이 또 최근에 미사일 도발도 재개한 것 같고요. 그러면 교수님 일단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겠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아니라 혹시 핵 감축이랄지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정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카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카드를 먼저 내주고 협상을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을 봤을 때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공식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일단 북한과 협상장에 앉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북한 관영매체가 어떤 국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내용이 있다 싶으면 대개 자화자찬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 혹시 북한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민정훈: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여전히 북한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그때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것도 있고 현재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토대로 해서 핵 능력을 증강시키고 자력갱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가지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북한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보다 나은 어떤 대안을 찾는 그런 수순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정은과 대화의 뜻을 밝히기도 하는 상황에서 2019년 때처럼 하노이 회담 때처럼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 혹은 그러기 위한 선결 조건 뭐가 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외교는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1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북한이 원했던 것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미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정도의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양국이 다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우리 당국은 만약에 미북 간 대화가 또 한 번 재개가 된다면 정상 간에... 우리가 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당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민정훈: 과거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1990년대에 6자 회담을 할 때도 우리의 아이디를 미국이 받으면서 6자 회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2018년에 남북미 협상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북한과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협상을 진행시켰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의 환경 정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플랜을 가지고 미국도 접촉을 해가지고 북미 간의 협상을 중재하거나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 등과 함께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즉 변화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조금 다른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핵 안보 등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돼서 우리 외교 당국 비상이 걸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어떻게 보면은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또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예단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어제)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 측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교수님 일단 민감 국가로 분류된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감이 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뉘앙스가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보도에 나온 것처럼 에너지 미국의 에너지 부처가 있어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에너지라고 있고 여기에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핵 안보라든지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확산 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을 갖다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여기서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감 국가라는 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인 거죠. 국가안보라든지 지역 불안정이라든지 핵 확산이나 테러 지원 아무래도 핵의 사용에 있어서 미국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관찰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국가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현재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김용준: 말씀 듣다 보니까 앞선 두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핵 확산이랄지 테러 위협이랄지 우리나라가 그런 부류에 속할 만한 민감 국가군으로 될 이유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갑자기 왜 미국 내에서 나왔을 것으로 짐작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민감 국가로 지정될 수 있는 이유 중에서 우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 보자면 아직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기는 합니다만 보자면 아무래도 핵 확산 비확산 부분에서 미국 측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적으로 어떤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지켜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그러한 부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경고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후일 수도 있고요. 이 핵무기에 들어가는 연료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원전 산업에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우리가 원전이랄지 관련된 유사한 산업의 수출이랄지 이전을 할 때에도 어떤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나요?

▼민정훈: 간접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일단은 만약에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 에너지부라든지 그 산하 연구소가 하는 그런 정보나 연구 활동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라든지 인공지능같이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에 많은 제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제약이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신 원전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이런 핵을 사용, 핵무기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어쨌든 민간 국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외교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관세랄지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이랄지 거기다가 민감 국가 얘기까지 나오는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인가 싶기도 한데 우리는 어떤 대응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민정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어떤 대외 정치적 행보를 보면 과거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가치라든지 보편 원칙 이런 부분을 중시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보다는 실리 외교 즉 미국의 전략적 실질적인 즉각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 국가로 한국이 지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와 협의가 별로 없고 일단은 던져놓고서 그다음에 수습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관세라든지 여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이걸 통해가지고 관세라든지 여타 미국의 압박을 뭔가 완화시킬 수 있는 카드로 쓰면서 지속적으로 한미 관계를 관리해 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실리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최근에 미군의 함정을 조선 mro 기술을 통해서 같이 개선한 사례도 있었고 향후에 실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협상의 조건이랄까요? 카드로 당장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정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무역수지 적자 폭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알레스카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생산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적 명분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굉장히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국내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방산 협력이라든지 원자력 협력 그리고 말씀해 주신 어떤 해군 선박의 건조라든지 보수 유지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 상업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미국 해군 함정 선박 건조라든지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기여를 통해서 여타 부분에서 미국의 압박을 뭔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날선 질문 3월 14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