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조 원 걷고 702조 쓴다…‘증세’ 필요성 배가

[앵커]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올해 640조 정도를 걷어서 700조 원을 쓰게 됩니다.

당장 경기와 민생을 살리는 게 시급한 건 맞지만, 이런 임시방편만 계속 쓸 수는 없겠죠.

근본적인 재정 보강 대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10일 :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본예산의 뼈대는 '651조 원 걷고, 673조 원 쓴다' 였습니다.

1차 추경을 거치며 지출이 확 늘었고, 2차 추경안대로 확정되면 '642조 원 걷고, 702조 원 쓰게' 됩니다.

단순 가감만 해도 60조 원 적자.

지금은 흑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착시 효과 등을 걷어낸 정부의 실제 씀씀이,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적자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내리 마이너스였고, 올해도 확정적입니다.

5명의 대통령 재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못 찍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때 한 해 결손이 100조 원을 넘긴 뒤로, 이후 비슷한 흐름입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감세 정책이나, 경기가 좋지 않았던 문제, 대규모 세수 결손이 2023년도, 2024년도에 발생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불용 예산 회수, 기금 여윳돈 활용 등을 써보고 있지만, 국채 발행도 피할 수 없습니다.

2차 추경을 위해 국채 20조 원가량을 더 찍기로 했고, 누적 국채는 1,300조 원을 넘습니다.

국가채무는 GDP의 49%까지 올라옵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과거 사례,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현재 편성 중입니다.

공약대로면 재정 지출이 올해보다 더 늘 가능성이 큰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