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명 허용’…곤혹스런 한국정부

입력 2006.05.08 (22:28) 수정 2006.05.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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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이번 탈북자 망명허용에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탈북자들의 자유 의사와 접수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탈북자들의 미국행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인정해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6자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을 본격적으로 체제변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기때문에 6자회담 재개에 북한이 더욱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미국 이민 법원이 탈북자 출신 한국인 서재석 씨의 망명을 수용한 문제를 놓고도 한.미 간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망명 수용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열흘이 다 되도록 답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서주석 (안보정책수석) : "어떻게 이렇게 법정에서 결론이 내려진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등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이에 반발하는 북한, 양쪽을 다 설득해야 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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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망명 허용’…곤혹스런 한국정부
    • 입력 2006-05-08 21:30:18
    • 수정2006-05-08 22:33:45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의 이번 탈북자 망명허용에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탈북자들의 자유 의사와 접수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탈북자들의 미국행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인정해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6자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을 본격적으로 체제변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기때문에 6자회담 재개에 북한이 더욱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미국 이민 법원이 탈북자 출신 한국인 서재석 씨의 망명을 수용한 문제를 놓고도 한.미 간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망명 수용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열흘이 다 되도록 답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서주석 (안보정책수석) : "어떻게 이렇게 법정에서 결론이 내려진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등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이에 반발하는 북한, 양쪽을 다 설득해야 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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