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협정문 초안 마련

입력 2006.05.15 (22:20) 수정 2006.05.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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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 달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산품 중 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시키고, 변호사와 의사등 전문직은 미국에서도 우리 자격증을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은 모두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원산지와 무역구제 등 상품 무역 분야가 6개, 금융서비스와 통신 등 서비스.투자 분야 6개 노동과 환경등 기타 분야 5개와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일반 사항이 5개 조항입니다.

정부의 협상목표는 공산품 등 대미 비교우위 분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조기에 확대하고 농산물 등 비교열위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 "우리의 기본입장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협상과정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협상진행중에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안에서 농산품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했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물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인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은 미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9일 미국측의 초안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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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FTA 협정문 초안 마련
    • 입력 2006-05-15 21:30:42
    • 수정2006-05-15 2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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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 달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산품 중 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시키고, 변호사와 의사등 전문직은 미국에서도 우리 자격증을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은 모두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원산지와 무역구제 등 상품 무역 분야가 6개, 금융서비스와 통신 등 서비스.투자 분야 6개 노동과 환경등 기타 분야 5개와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일반 사항이 5개 조항입니다. 정부의 협상목표는 공산품 등 대미 비교우위 분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조기에 확대하고 농산물 등 비교열위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 "우리의 기본입장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협상과정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협상진행중에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안에서 농산품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했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물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인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은 미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9일 미국측의 초안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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