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상속세법 개정 논란

<앵커 멘트>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재계는 현재 세법대로라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며 상속세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한 뒤 주식 1조원 어치를 2세에게 상속하려면 매년 납부하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모두 6천6백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경련은 이런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편법 상속 시비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는 완화해 줄 것으로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승철 (전경련 상무) : "기업 상속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상속이기 때문에 일반 상속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전경련은 또 스웨덴과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소득세를 이미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금제도가 다른 나라들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지난해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국세와 지방세 등 소득세 부담이 56%가 넘고 부유세도 따로 내야합니다.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는 프랑스는 최고 60%, 일본은 50%, 독일 50%, 영국 40%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빌게이츠 등이 만든 책임 있는 부자 모임이 법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