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어’ 망명 시도...한-중-미 관계 큰 파장

입력 2006.05.20 (22:03) 수정 2006.05.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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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들 탈북자의 미국행이 이뤄질지는 지금으로선 상당히 불투명한 상탭니다.

관련 국가들간에 외교적인 마찰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김정환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탈북자 4명의 한국 공관 이탈과, 미국 공관 진입에 대해, 먼저 중국과 미국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처음으로 탈북자들의 입국을 받아들인 뒤, 계속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3국이 아닌, 중국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변숩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월경자라며 북송해온만큼, 미국행에 동의할지 불확실합니다.

출국을 눈감아줄 경우,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생긴 뒤 처음으로, 주중 외국 공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례가 될 수 있고,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미묘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묵인해왔던 중국으로서는, 우리 공관의 탈북자 관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은 자유 의지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주중 공관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의 동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우리 공관에서 직원을 끈으로 묶고, 담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점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껄끄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관에서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미국 측이 받아들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이 얽혀 있어, 탈북자들의 미국행 성사여부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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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 넘어’ 망명 시도...한-중-미 관계 큰 파장
    • 입력 2006-05-20 21:04:55
    • 수정2006-05-20 2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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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들 탈북자의 미국행이 이뤄질지는 지금으로선 상당히 불투명한 상탭니다. 관련 국가들간에 외교적인 마찰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김정환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탈북자 4명의 한국 공관 이탈과, 미국 공관 진입에 대해, 먼저 중국과 미국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처음으로 탈북자들의 입국을 받아들인 뒤, 계속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3국이 아닌, 중국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변숩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월경자라며 북송해온만큼, 미국행에 동의할지 불확실합니다. 출국을 눈감아줄 경우,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생긴 뒤 처음으로, 주중 외국 공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례가 될 수 있고,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미묘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묵인해왔던 중국으로서는, 우리 공관의 탈북자 관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은 자유 의지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주중 공관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의 동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우리 공관에서 직원을 끈으로 묶고, 담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점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껄끄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관에서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미국 측이 받아들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이 얽혀 있어, 탈북자들의 미국행 성사여부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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