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인권 유린 막아야”

<앵커 멘트>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실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도적대책과 함께 주변의 감시가 절실합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에서 한 예비승려가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사찰에 데려다 학대하다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옥탑방에 장애 어린이들을 가둬 놓고 폭행을 일삼던 5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미신고 시설은 현재 파악된 것만 580여 곳.

이들 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열악한 환경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정 모 씨(신고 복지시설 퇴소자) : "(알코올 중독자가) 조그만 할머니를 앞에 앉혀 놓고 이렇게 (때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나 죽네"... 그래도 목사는 모른 채 해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인권단체들의 조사에서도, 수용자들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성들은 성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인터뷰>미신고 복지시설 성폭행 피해자 : "이번에 알게 되니까, 그런게...(어떤 걸 알게 됐는데요?) 셋이 다 그렇게 (성폭행) 했다는 게..."

이런 문제점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미신고 시설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를 위한 시설 증, 개축에 치중할 뿐 수용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하(사회복지시설 인권연대회의) : "집단수용 시설 자체가 문제다, 소규모 생활공동체를 꾸려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시설들에 강제 폐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