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부, 시험운행 왜 막았나

입력 2006.05.24 (22:24) 수정 2006.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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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차 시험운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북한이 돌연 취소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군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내각과 대남 기구는, 개성역을 정비하고 철도의 사전 점검도 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군부가 막판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갑니다.

<인터뷰> 신언상 (통일부 차관) : "북한 군부는 이번 철도연결 시험 운행에 대해 소극적 입장입니다."

북 군부는 어제 전통문에서 밝혔듯 일단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차례의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해상 경계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남북 연결 철도 군사 보장 조치와 연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 "장성급 회담에서도 밝혔듯 NLL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군사 보장 합의서나 초보적인 군사 신뢰조치가 어렵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북 군부는 이와 함께 내각이 경공업 원자재 지원 정도를 받고 시험 운행에 합의한 데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시험 운행이 되면 공식 개통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밝힐 정도로 막강한 군부의 입김은 이번 말고도 여러 사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개성 공단 사업이 이뤄지긴 했지만 초기 협상 과정에 난항을 겪었고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을 합의하고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남북 직항로가 서해상으로 우회하게 된 배경에 다 북의 군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현 북한 체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승인한 사안에 군부가 반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시험 운행 무산이, 김 위원장의 뜻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군부와 대남 기구들이 힘겨루기를 해도,최종 결정은 김 위원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열차 운행 무산은, 북한의 군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보다는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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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군부, 시험운행 왜 막았나
    • 입력 2006-05-24 21:01:07
    • 수정2006-06-01 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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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차 시험운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북한이 돌연 취소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군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내각과 대남 기구는, 개성역을 정비하고 철도의 사전 점검도 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군부가 막판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갑니다. <인터뷰> 신언상 (통일부 차관) : "북한 군부는 이번 철도연결 시험 운행에 대해 소극적 입장입니다." 북 군부는 어제 전통문에서 밝혔듯 일단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차례의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해상 경계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남북 연결 철도 군사 보장 조치와 연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 "장성급 회담에서도 밝혔듯 NLL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군사 보장 합의서나 초보적인 군사 신뢰조치가 어렵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북 군부는 이와 함께 내각이 경공업 원자재 지원 정도를 받고 시험 운행에 합의한 데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시험 운행이 되면 공식 개통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밝힐 정도로 막강한 군부의 입김은 이번 말고도 여러 사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개성 공단 사업이 이뤄지긴 했지만 초기 협상 과정에 난항을 겪었고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을 합의하고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남북 직항로가 서해상으로 우회하게 된 배경에 다 북의 군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현 북한 체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승인한 사안에 군부가 반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시험 운행 무산이, 김 위원장의 뜻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군부와 대남 기구들이 힘겨루기를 해도,최종 결정은 김 위원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열차 운행 무산은, 북한의 군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보다는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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