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대법관 후보 공개 논란

<앵커 멘트>

새로 바뀌는 5명 대법관자리의 후보자 추천이 오늘 마감됐습니다만, 이념적 성향이나 명단 공개를 놓고 세력 대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7월 10일, 손지열, 강신욱,이강국, 이규홍, 박재윤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고 대법관 5명이 새로 탄생합니다.

전체 대법관 13명의 3분의 1 이상이 바뀌는 대규모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 방향에 따라 대법관의 구성판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후보추천 마감일인 오늘까지 대한변협,법원노조, 참여연대,시민과 함께 변협모임 등에서 모두 30명 가까운 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과 검찰, 학계 몫으로 5-6명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후보자들의 이념적 성향입니다.

<인터뷰> 이석연 변호사 (헌법포럼 상임대표) :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하는 법관 돼야..."

<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 "환경.노동.여성 분야에 식견있는 인사가 돼야..."

추천 후보자들의 명단 공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중한 (법원노조 ‘공개 찬성’) : "투명하게 공개해야..."

<인터뷰> 이 헌 (변호사 ‘공개 반대’) : "법관이 추천 단체에 줄 서는 폐단 우려..."

이번 대법관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인사규모뿐 아니라 대법관 구성에 따라 굵직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단체간의 신경전이 대법관 제청 자문위 심의와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에서의 '압박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기능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같은 대법관 인사에서도 외부단체의 지나친 개입과 논란으로 나눠먹기식 인사로 흐를 지 모른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