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단 “지킬 건 꼭 지킨다”

입력 2006.06.02 (22:26) 수정 2006.06.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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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FTA 협정문 초안이 기존 보다 더욱 공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지킬것은 꼭 지키겠다며, 오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협정문 초안은 국내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산업은 명시적으로 사업자에게 기술 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지상파 DMB나 휴대 인터넷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 채택을 주도해온 정보 기술 산업을 겨냥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업들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제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술을 택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선진국 위주로 정책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수출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 환급제도의 제한과 택배시장, 법률시장 개방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측은 자국의 연안 해운 서비스와 섬유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관세효과가 기대되는 섬유산업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함께 긴급 수입 제한권 즉 세이프 가드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1차 본협상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나라 협상단은 오늘 외교통상부에서 출국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부분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조합원 19명을 미국 현지 원정시위에 파견하기로 하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워싱턴 제 1차 본협상이 끝난 뒤 지난 2월 무산된 정부 합동 공청회를 오는 27일 다시 열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 입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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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협상단 “지킬 건 꼭 지킨다”
    • 입력 2006-06-02 21:28:32
    • 수정2006-06-02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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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FTA 협정문 초안이 기존 보다 더욱 공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지킬것은 꼭 지키겠다며, 오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협정문 초안은 국내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산업은 명시적으로 사업자에게 기술 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지상파 DMB나 휴대 인터넷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 채택을 주도해온 정보 기술 산업을 겨냥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업들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제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술을 택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선진국 위주로 정책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수출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 환급제도의 제한과 택배시장, 법률시장 개방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측은 자국의 연안 해운 서비스와 섬유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관세효과가 기대되는 섬유산업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함께 긴급 수입 제한권 즉 세이프 가드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1차 본협상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나라 협상단은 오늘 외교통상부에서 출국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부분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조합원 19명을 미국 현지 원정시위에 파견하기로 하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워싱턴 제 1차 본협상이 끝난 뒤 지난 2월 무산된 정부 합동 공청회를 오는 27일 다시 열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 입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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