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율 사상 최저 ‘대책 실패’

입력 2006.06.02 (22:26) 수정 2006.06.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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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90년대 부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도쿄 양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9년 일본의 출산율은 당시로선 사상최저치인 1.57을 기록합니다.

이른바 `1.57쇼크`입니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일본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5년 간격으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내놓습니다.

보육원 확충 등 보육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는 한편, 아동 수당 확대 등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대책에 막대한 돈이 들었지만 일본의 저출산 경향은 멈추질 않아, 지난해 출산율은 사상최저치인 1.25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가와사키 지로 (후생노동성장관) : "(출산율이)저하됐다고 하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새로 확실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새 대책의 효과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직장 여성이 육아 휴직을 하려고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여전하다며, 이런 현실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 한 돈만 쏟아붓는 정부 대책은 공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오오히나타 마사미 (육아지원 시민단체 대표) : "출산하면 육아때문에 여성의 70%는 직장을 그만 둡니다. 일할 기회를 잃고 수입도 줄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출산율이 1.3 정도까지 내려간 후 1.39까지 회복된다고 보고 연금정책 등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이미 1.25까지 내려간만큼, 일본은 국가의 기본 시책들을 재검토해야할 지경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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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출산율 사상 최저 ‘대책 실패’
    • 입력 2006-06-02 21:38:53
    • 수정2006-06-02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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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90년대 부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도쿄 양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9년 일본의 출산율은 당시로선 사상최저치인 1.57을 기록합니다. 이른바 `1.57쇼크`입니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일본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5년 간격으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내놓습니다. 보육원 확충 등 보육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는 한편, 아동 수당 확대 등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대책에 막대한 돈이 들었지만 일본의 저출산 경향은 멈추질 않아, 지난해 출산율은 사상최저치인 1.25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가와사키 지로 (후생노동성장관) : "(출산율이)저하됐다고 하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새로 확실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새 대책의 효과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직장 여성이 육아 휴직을 하려고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여전하다며, 이런 현실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 한 돈만 쏟아붓는 정부 대책은 공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오오히나타 마사미 (육아지원 시민단체 대표) : "출산하면 육아때문에 여성의 70%는 직장을 그만 둡니다. 일할 기회를 잃고 수입도 줄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출산율이 1.3 정도까지 내려간 후 1.39까지 회복된다고 보고 연금정책 등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이미 1.25까지 내려간만큼, 일본은 국가의 기본 시책들을 재검토해야할 지경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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