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후보 15명 추천

입력 2006.06.05 (22:12) 수정 2006.06.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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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5명의 후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5명 후보들의 면면을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다섯 명의 후임으로 3배수인 15명을 추천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사시 14회인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15회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16회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이 추천됐고 17회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포함됐습니다.

18회에서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여성인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19회에선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이 막내기수로 포함됐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17회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18회 김희옥 법무부 차관이 학계 출신으로는 11회 채이식 고대법대 교수와 16회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가 추천됐습니다.

현직 변호사로는 16회의 한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법원 내부와 재야,지역, 검찰 몫을 고려한 안배지만 정통법관들이 10명으로 예상보다 많았고 모두 사시 19기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인선은 파격보다는 조직의 안정성이 고려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후임 대법관은 이르면 모레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1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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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제청 후보 15명 추천
    • 입력 2006-06-05 21:26:50
    • 수정2006-06-05 2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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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5명의 후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5명 후보들의 면면을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다섯 명의 후임으로 3배수인 15명을 추천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사시 14회인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15회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16회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이 추천됐고 17회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포함됐습니다. 18회에서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여성인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19회에선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이 막내기수로 포함됐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17회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18회 김희옥 법무부 차관이 학계 출신으로는 11회 채이식 고대법대 교수와 16회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가 추천됐습니다. 현직 변호사로는 16회의 한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법원 내부와 재야,지역, 검찰 몫을 고려한 안배지만 정통법관들이 10명으로 예상보다 많았고 모두 사시 19기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인선은 파격보다는 조직의 안정성이 고려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후임 대법관은 이르면 모레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1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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