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본협상 종료

입력 2006.06.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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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닷새간 일정으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차 본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서로의 이해를 높였지만 미합의 쟁점이 많아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협상이 마무리된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측이 이례적인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 : "미측 설명은 미측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국내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찍 밝히는게 좋겠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보호기간을 놓고 미국은 저작자 사후 70년을, 한국은 베른 협약에 따른 50년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서 한미 양국은 닷새간의 협상을 통해 전체 15개 분과 가운데 11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 작성을 이끌어내 향후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자동차 세제개편,투자분야의 세이프 가드 도입 여부 등은 미합의 쟁점으로 남겨놓아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농업과 위생검역,섬유, 무역구제 분야에선 통합협정문 조차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섬유분야는 양측이 각각 세이프 가드를 요구해 민감분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남은 미합의 쟁점은 2차 본협상때부터 양국이 구체적인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하고 타결이 시작되면서 양측이 또다시 해법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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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1차 본협상 종료
    • 입력 2006-06-10 2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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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닷새간 일정으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차 본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서로의 이해를 높였지만 미합의 쟁점이 많아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협상이 마무리된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측이 이례적인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 : "미측 설명은 미측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국내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찍 밝히는게 좋겠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보호기간을 놓고 미국은 저작자 사후 70년을, 한국은 베른 협약에 따른 50년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서 한미 양국은 닷새간의 협상을 통해 전체 15개 분과 가운데 11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 작성을 이끌어내 향후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자동차 세제개편,투자분야의 세이프 가드 도입 여부 등은 미합의 쟁점으로 남겨놓아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농업과 위생검역,섬유, 무역구제 분야에선 통합협정문 조차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섬유분야는 양측이 각각 세이프 가드를 요구해 민감분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남은 미합의 쟁점은 2차 본협상때부터 양국이 구체적인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하고 타결이 시작되면서 양측이 또다시 해법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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