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산별노조, ‘약’인가 ‘독’ 인가

<앵커 멘트>

최근 노동계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산별 노조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가 되면 노사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정호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뷰>송두익(현대차 노조원) :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데 좀 뭉쳐서 갊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

기아차와 대우차 등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대기업 노조들도 내일까지 투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산업별 노조는 동일 산업에 있는 기업별 노조를 합쳐 하나의 노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은 산별노조가 갖게 됩니다.

특히 조합원수 16만명의 금속연맹이 산별 전환에 성공하면 민주노총 산하 다른 연맹들의 산별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기업별 노조 시스템이 한계에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고용불안이 커지고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개별 기업 노조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윤영규(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현재 대개 고용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산업정책도 급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산업별 노조다 저희들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경영계는 산업별 노조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노조에 비해 산별노조의 교섭력이 커진 데다 산별과 기업별 교섭이 병행될 경우 이중.삼중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영배(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우리 기업들이 기업별로 노사가 협상해온 관행이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산별로 바뀐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개별 기업별로 협상을 다시하게 되는 이중교섭의 폐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산업별 노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기업 차원의 노사분규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단위의 노사분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구요 다음으로 산별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격차가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 모두 내일 오후 예정된 현대차 노조의 투표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