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민선 4기 지방자치 시대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당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지방 권력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청과 구청 소유 차량을 고치는 서울시 차량정비 사업소입니다.
업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 50 여 명을 유지한 채 최근 3-4 년간 누적 적자만 백 억원이 넘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정비소장 : "지금 현재 기능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소 기능으로 일단 감사원의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장의 전횡이나 예산 낭비,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 의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 단체장의 75 % , 기초 단체장의 67 % 를 차지한데다, 광역 의원의 85 %, 기초 의원의 56 % 를 장악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 팀장(참여연대) : "유착과 비리 가능성 커져.."
이에 따라 민선 4 기부터 도입된 ‘주민 소환제’가 지방권력의 전횡을 막을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불신임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기 중 절반은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대 교수 : "주민소환 청구. 비율을 현실성 있게 낮춰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투표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감시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이번 민선 4기 지방자치 시대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당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지방 권력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청과 구청 소유 차량을 고치는 서울시 차량정비 사업소입니다.
업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 50 여 명을 유지한 채 최근 3-4 년간 누적 적자만 백 억원이 넘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정비소장 : "지금 현재 기능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소 기능으로 일단 감사원의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장의 전횡이나 예산 낭비,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 의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 단체장의 75 % , 기초 단체장의 67 % 를 차지한데다, 광역 의원의 85 %, 기초 의원의 56 % 를 장악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 팀장(참여연대) : "유착과 비리 가능성 커져.."
이에 따라 민선 4 기부터 도입된 ‘주민 소환제’가 지방권력의 전횡을 막을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불신임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기 중 절반은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대 교수 : "주민소환 청구. 비율을 현실성 있게 낮춰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투표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감시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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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권력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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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03 21:10:50
- 수정2006-07-04 10:10:30
<앵커 멘트>
이번 민선 4기 지방자치 시대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당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지방 권력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청과 구청 소유 차량을 고치는 서울시 차량정비 사업소입니다.
업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 50 여 명을 유지한 채 최근 3-4 년간 누적 적자만 백 억원이 넘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정비소장 : "지금 현재 기능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소 기능으로 일단 감사원의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장의 전횡이나 예산 낭비,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 의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 단체장의 75 % , 기초 단체장의 67 % 를 차지한데다, 광역 의원의 85 %, 기초 의원의 56 % 를 장악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 팀장(참여연대) : "유착과 비리 가능성 커져.."
이에 따라 민선 4 기부터 도입된 ‘주민 소환제’가 지방권력의 전횡을 막을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불신임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기 중 절반은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대 교수 : "주민소환 청구. 비율을 현실성 있게 낮춰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투표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감시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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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기자 kim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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